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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식량안정

Ⅱ. 직업안정

Ⅲ. 통화안정

Ⅳ. 국내재정안정
1. 지식․정보화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2. 개방화․세계화
1)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2)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3) 따라서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1)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고성장․고물가로 대표되는 개발연대에서 저성장․저물가의 안정성장 시대로 이행했다
2) 투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경제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1) 경제성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2)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의료 및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3)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해감에 따라 통합재정기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Ⅴ. 주택시장안정
1. 서민주택 건설물량 확대
1) 금년에 주택 55만호를 건설하여 전국 보급률 100%를 달성했다
2)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5만호 건설했다
2. 공공개발택지 공급 확대
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한 주거단지 건설
4.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강화
1) 금년에 총 11.2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 채권(MBS) 발행을 확대하여 재원을 확충
2) 무주택 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3) 단기간 내에 건설가능하고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 지원
4)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6)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7)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인간의 권리․의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보급
5. 아파트 재건축 시기분산으로 전세수요 관리
6. 건자재 수급 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2)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토
3)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4)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동향 점검반」구성․운영

Ⅵ. 건강보험재정안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식량안정

미래의 곡물증산의 대부분은 아직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기술의 이용에서 얻어져야 한다. 바닷물이 염분제거에 드는 비용을 낮추고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도록 광합성 과정을 재구성해야한다.
일부에서는 생물공학이 식량전망을 극적으로 밝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생물공학이 연구자에게 좀더 적은 비용으로 일부 목표에 도달 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얻은 성공이 화학약품에의 의존도를 감소시켰지만 이로 얻는 저항력이 전에 사용했던 살충제보다 효과적일 경우에만 증산효과를 거둔다.




≪ … 중 략 … ≫




Ⅱ. 직업안정

직업안정법의 이념은 취업기회 제공,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 직업안정 도모라는 세 가지 목적이다. (1) 취업기회의 제공은 구직자와 구인자간의 직업소개를 의미하며, (2)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의 충족은 구인의 측면에서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을 위한 것이며, (3) 직업안정 도모는 구직자의 입장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이 요구하는 원활한 노동력의 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업기회제공은 모두 ‘고용안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이러한 3자의 활동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직안법 제 1조)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은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고용안정법으로 개칭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고용안정’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고용안정’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고용불안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특정한 일자리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고용이 유지될 가능성(job security)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고용상태에 변화를 주는 내외적 요인들로부터 재정립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김기홍,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의 운용방안, 한국감정원, 2010
박기백,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2
유승현 외 1명, 건강보험 재정안정정책의 성과분석, 한국정책학회, 2006
채제천 외 3명, 식량 안정생산기술의 전망, 한국작물학회, 1999
최돈길,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직업안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공개시장조작연구반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 도입,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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