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1. 해외거래로서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이루어진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와 이루어진 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2.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로서 다국적기업의 기업간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의 이전문제로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Ⅲ. 이전가격세제와 과세제도
Ⅳ.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거래기준법(Transaction-based Method)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2) 재판매가격법(RP ; Resale Price Method)
3) 마지막으로 원가가산법(CP ; Cost Plus Method)
2. 이익기준법(Profit-based method)
1)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
2) 거래순이익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3) 전세계 소득 분배공식법(Global 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
Ⅴ. 이전가격세제와 미국 이전가격세제
1. 납세자의 특수상황의 고려
2.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1) 기능(Functions)
2) 위험부담(Risks)
3) 거래조건(Contractual terms)
4) 일반경제여건(Economic conditions)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
3. 최적의 방법(BEST METHOD)의 적용
1) 정확하고 신빙성있는 자료의 유무
2) 비교가능 제3자간 거래의 유무
3) 비교가능 조건의 조정여부 및 정도
4. 독립기업가격범위
5. 소득배분권한
6. 중소납세자에 대한 Safe Harbor규정의 도입
Ⅵ. 이전가격세제와 영국 이전가격세제
Ⅶ.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1. 최정방법의 규정
2. 정상대가의 범위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참고문헌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目的은 조세를 回避하거나 특정지역에서 시장경쟁을 배제하는 등 궁극적으로 그룹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이 경우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가격은 위와 같은 戰略的 意圖에서 시장경쟁을 무시하고 恣意的으로 결정되므로 일국의 과세소득을 타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衡平課稅를 실현하며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저지하고 이전가격과 독립기업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일국에서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타국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며 窮極的으로는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을 이전가격세제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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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다국적기업이 移轉價格을 조작함으로써 조세회피를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特殊關係企業(associated enterprises)에 관한 조항은 OECD모델과 UN모델 제9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관계기업이 一方締約國의 기업과 他方締約國의 기업의 경영(management) 및 支配(control) 또는 資本(capital)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同一人이 一方締約國의 기업과 他方締約國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참여한 경우로서 어느 경우든지 쌍방 기업간에 商業上 또는 資金上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인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賦課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다면 一方國의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 때문에 일방국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당해 一方當事國의 利潤에 산입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김정범, 이전가격세제에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서경식, 서비스 이전가격세제와 다국적기업의 기능분석, 동아대학교, 2004
◈ 이상길, 이전가격 세제에 관한 대책 : 국제조세에 관한 전반적 실무대책, 대한세무협회, 2004
◈ 이창희, 이전가격 세제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조불현,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연구 : 정적인 과세제도에서 동적인 과세제도로 변화, 성균관대학교,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