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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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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의 개요
    1.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내실화
    2. 외부환경의 변화가 경우
    3. 중소기업 간에 전개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집단활동의 전개가 요청
    4. 소비자의 기호 변화 인식
    5. 전문화도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철저한 차별화전략
    6. 공통된 비젼

    Ⅱ.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세액감면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2. 대상업종
    3. 지원내용
    1)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2) 감면기간
    3) 감면율
    4. 조세지원 신청
    1) 세액감면의 신청
    2) 관련규정
    3) 기타

    Ⅲ.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자금지원
    1. 사업개요
    2. 지원규모 : 3,000억 원(금융자금 포함 시 3,200억 원)
    3. 지원대상
    4. 지원범위
    1)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2) 특별경영안정자금(“특별자금”)
    5. 지원조건
    1) 대출금리
    2) 대출기간
    3) 대출한도
    4) 채권보전
    6. 지원결정
    1) 일반자금
    2) 특별자금
    7. 지원절차

    Ⅳ.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협동화사업지원
    1.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 등을 위한 지원
    1) 단지조성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2)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3)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감면
    4)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배제
    4)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5) 세금계산서의 미제출시 가산세 배제

    Ⅴ.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특별조치법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7조의2
    9. 제7조의3
    10. 제8조
    11. 제8조의2
    12. 제8조의3
    13. 제8조의4
    14. 제8조의5
    15. 제8조의6
    16. 제8조의7
    17. 제9조
    18. 제10조
    19. 제11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의 개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된 주요한 최근의 환경변화는 경쟁의 심화현상, 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한 소비형태의 다양화와 품질고급화의 요구, 안정적인 자원 확보의 애로, 기업의 사회성 또는 윤리성의 강조, 급격한 임금인상, 제조기업의 국제경쟁력 급락 등이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중소기업은 그 기업이 직면한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내실화

    이러한 중소기업의 내실화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 신제품을 생산하고 경영합리화에 의해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통해 가능하며, 재무구조의 충실화가 중요하다. 닷 말해서 판매액증대에 기업경영의 목표를 두기보다는 경영의 효율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에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과 세액감면

    지원종류:창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원수단:세액감면
    관련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개 요: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참고문헌
    김기현(2009), 현장 중심의 바람직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방향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부(2011),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1991),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방향
    박형근(1989),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용보증기금
    이용표(1997), 중소기업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역할,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윤영민(2009), 우리나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