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여성정책의 개념
Ⅲ. 여성정책의 연구
Ⅳ. 여성정책과 여성노동정책
1. 파견법 제정반대
2. 임시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상용고로 전환
3. 가내노동자 보호제도 마련
4. 공공직업훈련기관 기술교육대학교 여학생 입학 할당제 실시
5. 공무원 공기업에서의 여성고용할당제 30% 실시
6. 여성취업센터 설립
Ⅴ. 여성정책과 양성평등의제
Ⅵ. 여성정책과 남녀고용평등법
1. 정책목표와 비전
2. 정책수립의 기본 원칙 및 전략
1) 시장기능의 강화
2) 여성을 넘어선 포괄적 정책
3) 사회통합적 정책
4) 인간 본역적 가치의 존중
3. 정책의 기본 방향
1) 여성고용의 인프라 구축(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2) 고용평등조치의 확대
3) 취약여성의 지원
4) 여성의 인적자원개발 촉진
5) 모성권의 보장
6)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Ⅶ. 여성정책과 민주노동당
1. 여성 노동 차별 철폐
2. 여성 농민 생존권 보장과 독립적 지위 인정
3. 여성 일자리 창출
4. 보육의 공공성 강화
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6.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양성평등관점 실현위한 시스템 구축
7. 호주제 폐지 및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실현
8.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여성정책 준비 위한 기구 구성
9.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 정책 수립
10. 소외된 여성에 대한 복지 확대
Ⅷ. 여성정책과 여성비정규직
Ⅸ. 여성정책과 고령화시대
Ⅹ. 여성정책과 공익
Ⅺ. 여성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소극적․형식적인 법제
2. 여성노동권 보장 미약
1) ‘권리’로서의 개념 미약
2) 여성노동에 대한 보호와 평등의 혼란
3) ‘적극적 조치’의 부재
3. 관련 법 적용범위의 제한
4.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5. 법 제․개정, 적용, 해석에서의 젠더관점 부재
6. 법과 현실의 괴리
참고문헌
정책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가치에 대한 것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처럼 정책개발과 분석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 주변환경에 의해 형성된 그들 자신의 가치관, 즉 그들의 일하는 방식, 지식기반, 정보출처, 인맥, 문화 및 생활경험 등은 그들이 정책문제를 인지하는 방법과 그들이 취하는 접근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들이 일하는 조직의 가치도 그들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관료적, 정치적 과정들도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들에 깊이 배어들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회의 모든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사회의 모든 가치관들에 의해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한다. 성차별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현재까지는 국가마다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사회적 인식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여성공무원 관련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의 공직부문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담은 ‘여성공무원발전기본계획’을 마련․발표하였다. 더불어 공직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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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책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국가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면서 여성정책이 독자적인 국가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정무장관(제2)실'과 같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여성들을 위한 제반 법률이나 제도가 정비되면서부터이다.
국회여성특별위원회 : 여성관련 현안 및 정책자료 제15호, 2001
김경희: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 2001
김복규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
김소연 :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애령 : 여성정책의 변화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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