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토지정책][퇴색]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의미,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토지정책,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발달배경,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퇴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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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의미
Ⅲ.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토지정책
Ⅳ.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발달배경
Ⅴ.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제도)의 퇴색
1. 지가 폭락 방지
2. 신자유주의
3. 토지공개념 불만세력
참고문헌
인류역사상 토지의 존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토지는 부동적ㆍ영속적ㆍ부증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된다. 국가는 토지공시라는 제도를 이용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 토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조정한다.
토지의 공시제도는 지적제도, 등기제도, 지가공시제도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있는 토지공시제도의 문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적이라함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은 영속적으로 등록관리 하는 사무로써 직권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택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상 적법성
외에도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까지도 조사하는 반면 등기제도에서는 등록에 있어 신청주의를 그리고 서면에 의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므로 권리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적과 등기는 유사한 공시제도로써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더 논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이들 양자간이 일원화 되어있지 않음으로 인해 양쪽 공부를 관리하는 행정력과 재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호 불일치하므로 토지분쟁의 사례를 양산한다. 또한 민원처리의 이중성으로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쪽 공부의 관리체제를 일원화 하도록 해야 하는바 그 방안으로는, 지적제도의 관장부서인 내무부로 등기제도를 흡수하거나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사법부에 지적제도를 흡수하는 방안과 별도의 토지공시부서를 신설 양자를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전자중 등기제도를 지적제도 관장부서인 내무부에 흡수통합토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야 할 것이다.
이규황 / , 삼성경제 연구소, 1999
이정우 / 한국 부동산 문제의 진단 :토지공개념 접근방법, 한국응용경제학회, 2007
조명래 / 연구논문 :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조규창 / 「사유재산제도의 위기: 토지공개념의 허구성과 위험성」, , 전국경제인연합회, 1989
최인호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공공의 역할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