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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업부분의 양도
Ⅳ.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등록요건의 강화
2)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1) 증권투자회사법
2) 창업투자회사
3) 구조조정회사, 기술거래소
4) 벤처기업 M&A의 중개 및 평가기능의 개선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
Ⅴ.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3)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등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원단체
2) 교원노조
Ⅵ.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확인은행과의 관계
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2) 보호규정
참고문헌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이 때 종료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료불지급, 무단전대, 임차권 무단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 617조). 다만 유익비에 관하여 법원이 기한을 허여한 때에는(제626조 제2항),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제척기간과는 따로, 지출한 때로부터 보통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 제척기간은 제소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용상환청구권은 그 자체가 소로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명도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비용상환청구권이 행사될 때에는 아직 목적물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제척기간이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민법 제646조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권재열,(2000) - 벤처기업 M&A수단으로서의 주식교환에 관한 법적 검토, 법률신문
김영곤(1990) - 주식회사설립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노갑영(2010) - 여성과 법률, 동방문화사
박인석(1995) -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경북대학교
허만봉(2010)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