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계사][공인회계사 특성][공인회계][공인회계사(회계사)의 특성,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주요업무,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자격,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적성과 능력, 공인회계사(회계사)의 감사보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12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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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인회계사(회계사)의 특성
Ⅲ.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주요업무
Ⅳ.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자격
Ⅴ. 공인회계사(회계사)의 적성과 능력
Ⅵ. 공인회계사(회계사)의 감사보수
참고문헌
회계처리기준의 중립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IMF 외환위기 전)에는 정부측 주도로 회계처리기준이 제정되면서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종속적이 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초래된 폐해가 매우 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회계처리기준 제정권이 민간법인에 위탁된 지금은 중립성확보를 위해서 싸울 전선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생각된다.(과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중립성 확보문제를 두고 제정의 직접담당 관련부서 및 회계제도자문위원회와 정부가 대립하는 양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금감위 등)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의 회계제도 개혁성과와 그 후 운용과정상의 여러 사례로 실증된 바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정합성의 확보문제가 외감법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회계처리기준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종속되고 회계정보를 왜곡할 위험을 막을 제도적 보루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회계처리기준 제정제도의 중심축이 민간법인으로 옮겨가면서 종전에 비하여 회계정보의 생산자인 각종 사업자 단체 등의 참여의 폭이 자금지원, 회계연구원의 사원구성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사업자 단체들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그 회비로 회계연구원의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현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계방향은 상당부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회계연구원의 운영자금의 민간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중립성 확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재완 외 1명(2004) :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이강수(1991) : 공인회계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완휘(2012) : 공인회계사 상법, 웅지
이승환(2003) : 공인회계사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2007)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