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Ⅲ.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Ⅳ.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구제
1.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2. 비례대표제 채택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3.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비용
1. 법정선거비용 제한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2. 선거비용으로 산정되는 활동의 범위
1) 현행규정
2) 제기된 문제점
Ⅵ.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Ⅶ.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운동
1.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
2. 인터넷 선거기사의 공정성 보장
Ⅷ.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언론
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TV토론
1. 토론 주체의 문제
2. 토론 시기의 문제
3. 토론회 횟수와 형식 문제
4. 토론 참여 초청 후보자 범위의 문제
5. 패널리스트 및 사회자 선정 문제
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공직선거법)과 여론조사
Ⅺ.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과 정당명부제
참고문헌
공직선거법 제8조에서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언론매체는 공정보도를 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에 있어서 그 의사표현에서 왜곡현상을 초래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8조의2 이하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정보도의무를 지는 언론매체는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이다. ‘방송’은 방송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방송을 의미한다. ‘통신’ 또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이 문제될 수 있다. 즉 간행물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행물 중에서 일반적인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를 요한다. 예컨대 공공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간행물로 일반적 시사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과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시행령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라고 하여 “1. 정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ⅱ. 대검찰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벌칙해설, 대검찰청 공안부, 2000
ⅲ. 박찬진, 공직선거법 벌칙에 관한 연구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011
ⅳ. 임종훈, 인터넷과 공직선거법, 인터넷법연구(한국인터넷법학회) 제1호, 2002
ⅴ. 이희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2
ⅵ. 이영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연구 : 형법이론적 관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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