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방향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원칙
1. 신청보장의 원칙
2. 필요즉응의 원칙
3. 가구(세대)단위의 원칙
4. 금전(현금)보장의 원칙
5. 주거보장의 원칙
6. 타법 우선 보장의 원칙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과정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지원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
1.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이한 자의 제외
2. 수급권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간주로 인한 인권 침해
3. 조건부 수급자의 급여수준 제한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
4. 수급권자의 승용차를 탈 권리의 박탈
5. 수급권자의 주거권 박탈과 최저주거수준 미달의 주거 강요
6. 재산과 소득 파악 과정의 사생활 침해와 불평등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
1. 예산확보에의 문제
2. 부양의무자 요건
3. 수급권에 대한 법적 청구권
4. 사회부조의 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유인장치
5. 사각지대
6. 전달체계의 정비
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참고문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제정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권리성 급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의의를 가진다. 종전의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시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빈곤에 대한 개인 책임주의 원칙에 기초한구빈법적 성격을 가지는 전 근대적인 공적부조 제도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로 보는 복지 철학의 대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즉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기존 생활보호법 아래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더라도 생계비 보장을 받지 못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되,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양식인 노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개발․육성 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이 떳떳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종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최저생활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대한민국국회, 2007
남찬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년, 참여연대, 2004
류정순 -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2000
문진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저소득실직자 생계문제 대책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보건복지부, 1999
유야마 아쓰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구축과정분석, 서강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