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안전성강화대책]금융시스템의 기능,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금융시스템의 선택,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테스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평가, 금융시스템의 외국사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대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0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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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시스템의 기능
Ⅲ.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1. 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관투자가
Ⅳ. 금융시스템의 선택
Ⅴ. 금융시스템의 스트레스테스트
Ⅵ. 금융시스템의 취약성평가
1. 위험평가(risk-assessment)에 의한 취약성 평가
2. 금융감독 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Ⅶ. 금융시스템의 외국사례
Ⅷ.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강화대책
1. 중요 업무를 규정할 것
2. 적정한 복구 및 재개 목표를 결정할 것
3. 복구 및 재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원격지 자원을 유지할 것
4. 복구 및 업무재개 시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거나 테스트할 것
참고문헌
한국의 외환위기에서 얻은 교훈은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적절한 규제 및 감독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본자유화는 자유화 속도에 관계없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자유화 이전에 그 전제조건인 금융부문의 건전성 확보와 규제 및 감독의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계적 자본자유화는 한국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을 통한 과다해외차입과 채무구조의 단기화, 역외금융의 과다팽창을 초래하였다.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규제 및 감독에 대해서는 다음 2절과 3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자본자유화의 국제적 효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외환위기의 원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자본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단기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대외신인도 상실에 의한 자기실현적 위기가 가능할 때 국제자본시장은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투자가들의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에 대한 이중적 기준과 대규모의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대응을 통해 이러한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투자가들의 이중적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들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즉 투자가들은 신흥시장국의 경제구조가 선진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신흥시장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 또한 신흥시장국의 기업 및 금융기관의 회계기준, 국가의 외채규모 및 구조, 외환보유고 등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가들은 신흥시장국의 환율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기적 자본이동에 의한 자기실현적 위기에 노출된 신흥시장국의 환율이 어느 한계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가들은 기존의 불투명한 정보로 인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급격한 자본유출을 통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신흥시장국들은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는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김동환(2012) : 금주의 논단 : 은행인가 시장인가 : 금융시스템의 기능 변화와 발전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서상원(2010) :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감안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규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은행국 금융시스템분석팀(22002) :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이해,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2001) : 금융산업 발전방안 : 금융시스템 개혁을 위한 부문별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1999) : 연구원자료 한국 금융시스템 재구축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