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법]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주요내용,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23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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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목적
Ⅲ.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남녀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정의)
2)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제4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
4) 제5조(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
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Ⅳ.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의 범위
1. 남녀차별의 정의
2. 남녀차별금지의 적용대상
Ⅴ.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남녀차별금지법)과 직장내성희롱
1. 적용범위
2. 성희롱의 개념
3. 성희롱의 금지
참고문헌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유지되는 한 노동의 유연화 전략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이미 현실화되었고, 이것은 두 가지의 심각한 현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첫째는 ‘빈곤의 여성화’의 심화이고, 둘째는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의 확대이다.
먼저 후자의 문제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국내외 연대를 통한 세력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매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와 이를 통한 비정규직의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빈곤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가 입증하고 있는데,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1995)는 빈곤인구의 2/3가 여성이고, 유정원(2003)은 남성가구주(88%) 중 빈곤가구는 20%이지만, 여성가구주(12%) 중 빈곤가구는 44%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절대적 빈곤층인 공공부조 대상자를 보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의 64%, 자활보호대상자의 51%가 여성으로 나타나 여성빈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빈곤의 여성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빈곤화 현상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는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가사와 양육의 문제로 쉽게 취업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후 재취업한다 하더라도 가족 생활주기에 맞춰 간헐적인 임시 및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전담해온 가사와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 인프라가 전향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남승희(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 한국성폭력상담소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의 이해, 여성특별위원회
최윤희(2010),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한국법학원
한지영(2004),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상의 간접차별 판단기준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성폭력상담소(2001),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