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3. 기간만료후 갱신거부의 법적 의미
4.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
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
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
1) 법원의 견해
2) 노동부의 견해
3) 결론
2. 40세 정년은 적법한가
1) 규정
2)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규정이 없는 경우
Ⅲ. 계약이전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Ⅳ.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1.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
2. 현행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Ⅴ. 상장폐지의 법률적 문제점
1. 의의
2. 주권의 상장폐지기준
1) 공시의무 관련 사항
2) 부실화 징후에 해당되는 사항
3) 주식의 유동성 상실에 관한 사항
4) 기관구성요건 관련 사항
5) 기업구조조정 관련 사항
6) 재량사항
3. 상장폐지의 절차
1) 매매거래정지
2) 상장폐지결정의 공시 및 최종환금기회부여
3) 주권의 상장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등
4) 기타 절차
4. 주주의 보호대책
1) 상장규정에 의한 주주의 보호
2) 회사법상 주주의 보호
Ⅵ. 유상증자의 법률적 문제점
1. 자본충실의 원칙과 변칙적 상장유지
2. 주주의 권리침해
1)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
2) 감자에 의한 소액주주의 축출
3. 변칙적 거래행위에 의한 투자자의 손해발생 위험
1) 시세조종행위의 개입위험
2) 공시제도의 악용
Ⅶ. 상표보호의 법률적 문제점
참고문헌
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등은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보호를 받는다.
-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슷하지만 부가급여나 사내복지(자녀학비 지원, 대출지원, 교육, 훈련, 교통비 지급 등)에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적용되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력한 일자리 상실 위협으로 인해 낮은 임금과 차별적 대우,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노동강도 강화에도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고 노조설립도 어려운 상황인 것임
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거나 1년으로 정하는 계약이 있게 된다.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동법 제115조)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 즉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노동자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해지통보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계약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정규직의 경우)
○ 박창용(2007), 비정규직관련 법률 입법이 주는 시사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미현(2006), 상장폐지에 관한 분쟁의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기우(1997),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현대사회연구소
○ 육소영(2001), 인터넷상의 상표보호에 관한 법률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윤철수(2001), 법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