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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사법개혁의 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개혁론
Ⅴ. 사법개혁과 사법개혁위원회
Ⅵ. 사법개혁의 외국사례
1. 개혁의 흐름 1 - 행정개혁・규제완화노선
1) 일본정부
2) 경제계
3) 자유민주당
2. 개혁의 흐름 2 - 일본변호사연합회 등 시민들의 사법개혁
참고문헌
정치적 영역에 있어 법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서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에 있어 존재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정치의 법우위(法優位)적 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는 법을 초월한다는 사고에 기인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상이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우리의 경우 정치가 법보다 더 근원적이며, 법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법을 개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가 법보다 당연히 상위에 있으며, 법이 근원적으로 정치를 통제․규제할 수 없다고 본다. 정치인들의 행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특권의식이 그 전형적 예이다. 이들에게 있어 법(예; 도로교통법)이란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것, 즉 일반 국민들이 지키도록 만든 것이지, 국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그들 자신에게 그대로 또는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사법개혁의 특징
정책기획비서실이 주도한 사법개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다루어졌다. 법조인 수 증원, 법조관행, 법조학제 개편, 사법시험제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법조인 수 증원’과 ‘법조학제 개편’의 이슈가 특히 논란이 많았으며, 대통령비서실은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들 이슈는 정책기획비서실이 개혁의 목표로서 천명했듯이, 법률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초에 이들 이슈는 별개로 다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책기획비서실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법조인 수의 증원”과 함께 양질의 법조인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법조학제 개편’을 추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김평우, 한국의 사법개혁과 변호사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 2010
신평,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평가, 국제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신동운, 사법개혁추진과 형사증거법의 개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장준동, 사법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부산지방변호사회, 2007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