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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쟁점]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증권투자신탁, 인터넷의 법적 쟁점, 인터넷언론,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표현자유,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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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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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2. 산업자본주에 대한 힘의 원천의 원칙의 강화

Ⅱ.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1. 개요
2. 의결권행사 제한
3. 처분명령
4. 냉각기간

Ⅲ. 증권투자신탁의 법적 쟁점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Ⅳ. 인터넷의 법적 쟁점
1. 일 대 일(point to point to)방식
2. 출판과 대화간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
3. 저널리스트와 수용자의 개념이 해체되고 있다는 점
4. 인터넷상에 다양한 언론활동들이 존재하지만 이것의 존재형태와 기능적 성격이 차이가 크다는 점

Ⅴ.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Ⅵ. 취재원보호의 법적 쟁점

Ⅶ. 표현자유의 법적 쟁점
1. 헤링(Herring, 1996)
2. 왈서(Walther, 1997)

Ⅷ. 여행계약의 법적 쟁점

Ⅸ.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법적 쟁점
1. 부정의한 쿠데타의 처벌은 헌법의 명령이다
2. 5. 18 내란은 혁명이 아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자본주의은행소유의 법적 쟁점

1. 대주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의 축소

현행 은행법에 의하면 주주의 주식보유비율과는 무관하게 경제적 동일체라고 인식되는 동일차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하고,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자본의 20%로 제한한다. 그러나 산업자본주가 다수의 은행주식을 보유하면서 은행과 여신거래를 체결하고자 할 경우, 독립거래의 원칙(arm󰡑s length transaction)이 준수되지 않을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동 신용한도를 좀더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은행법 제37조 제3항 제1호에서도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점과 관련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쟁점은 신용공여한도의 축소대상이 되는 주주의 범위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는가이다.

≪ … 중 략 … ≫

Ⅱ.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법적 쟁점

1.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5%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냉각기간,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명령 및 형사상의 벌칙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5%보고의 진실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과 사후적으로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위한 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제도상으로는 5%보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 원인은 5%보고제도상의 불합리성과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 의결권행사 제한

5%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일정한 기간동안 5%를 초과하는 부분중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제1항 및 법시행령 제86조의10).

참고문헌

- 권상희(2008), 포털언론의 특성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간의 쟁점과 대안, 명지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강희철 외 2 명(2003), 증2003년 권투자신탁의 몇 가지 법적 쟁점, 한국증권법학회
- 이진서(2008),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유석호(2005), 주식 등 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삼우사
- 유의선(2003), 취재원 보호의 사법적 현실과 쟁점, 한국방송학회
- 황용석(2004), 인터넷영역에서의 새로운 언론의 등장과 법적 쟁점,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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