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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2. 개정안의 주요내용
Ⅲ. 상법의 문제점
1. 상법상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중적인 지위 부여
1) 이사회의 하부기구화
2) 이사회에 대한 대립적인 관계 설정
2. 이로 인한 문제점
1) 독립성 및 실질적인 감사기능 약화
2) 업무적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3) 도덕적 해이 발생
Ⅳ. 상법과 주식교환이전
Ⅴ. 상법과 기업지배구조
Ⅵ. 상법과 지배주주
Ⅶ. 상법과 감사위원회제도
Ⅷ. 상법과 공중접객업
1.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의 의의
2. 책임의 요건
1) 물건의 임치
2) 객으로부터의 임치
3)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Ⅸ. 상법과 상업등기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2) 변경등기
3) 말소등기
4) 소멸의 등기
5) 회복등기
2. 주체에 의한 분류
1) 개인인 상인에 관한 등기
2) 회사에 관한 등기
3. 상업등기에 관한 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참고문헌
구조조정영역의 정치권을 비롯하여 정부.금융기관.기업.노동자.소비자.주주.외국인 투자가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분야별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동시에 금융.기업 및 산업,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정치, 정부, 소비자의 의식 등의 혁신과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들은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한국적 기회요인과 위법요인을 직시하면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국적 기회요인으로는 ① 아시아국가 중에서 양호한 기술인력과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② 일부기업은 이미 다국적화 또는 세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의 부상으로 잠재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반면에 위협요인으로는 ①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② 구조조정의 주도역할을 수행해야 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점, ③ 대.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이 없다는 점, ④ 후원적인 정치구조가 구조조정에 공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⑤ 특히 구조조정의 모범적 사례를 제시해야 할 공공개혁이 부진하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 중 략 … ≫
Ⅱ. 상법의 개정안
1. 개정안의 배경
이번의 제5차 개정안은 상법중 총칙편, 상행위편, 그리고 회사편에 관한 개정이다. 이 부분은 1984년 제2차 개정시 개정을 거친 부분이나 이번 제5차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10여 년간 이미 급속히 진전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현실적이고 국제적인 상거래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복잡한 기업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운영에 탄력성과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제5차 개정은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남유선(2012) : 개정상법 및 시행령상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이주혜(2002) : 상법상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윤영신 외 1명(2009) : 상법개정안과 사채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상사법학회
정준우(2010) :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황근수(2002) : 상법상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