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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특징
1. 선거체계의 합리적 개선
2. 선거운동의 자유확대
3. 돈 안드는 선거의 실현
4. 정당활동의 합리적 규제와 관권개입 등의 차단
5.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강화
Ⅲ.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제도
1. 선거절차
2. 선거권(법 제15조)
3. 피선거권(법 제16조)
4. 선거기간과 선거일
1) 선거기간(법 제33조)
2) 선거일(법 제34조)
Ⅳ.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구제
1. 선거구제 조정(의원수 조정)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2. 비례대표제 채택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3. 일부 선거 폐지(기초자치단체의 장의 임명제 전환)
1) 논의사항
2) 현행규정
3) 외국의 사례
4) 검토사항
Ⅴ.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보도
Ⅵ.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선거비용
Ⅶ. 선거법(공직선거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선방안
1.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철폐 : 선거운동의 완전한 자유 보장
2. 질서유지 및 선거비용 과다 억제를 위한 제한․금지
1)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
2) 자동차․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참고문헌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방식은 다분히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다.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제도적으로 민주적 공천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첫째, 정당공천은 정당내부절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선거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여 어떤 개인(정당 보스)이나 특정 실세그룹의 독단적인 의사가 결정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기층의 의사가 반영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상향적인 절차여야 한다.
둘째, 정당공천후보자를 심사할 주체는 특정인의 의사에 종속하지 아니하고 당원들의 의사를 굴절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여야 한다. 특히 지역선거구 공직후보의 경우 해당 당부 대의기관의 의사를 반드시, 그것도 결정적인 것으로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결정을 위한 표결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선거원칙이 준용되어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비밀이 보장되는 투표방식을 취해야 한다.
넷째, 심사기준으로서는 국회의 기능에 맞추어 입법 기타의 능력이 중요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국민대표기관성에 비추어 대표성(피대표지역구민과의 유대 = 지역대표성 / 직능대표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전국선거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별도로 둔 취지를 고려하여 전국선거구후보자와 지역선거구 후보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되, 전국선거구 후보라 하더라도 중앙당의 의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구당이라든가 최소한도 권역별 시도지부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당명부작성에 있어서는 정당간부진의 의사가 일차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유일한 결정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선거구 후보를 전국비례대표선거구 후보로도 동시에 추천할 수 있는가 하는 중복후보허용문제는 선거의 제도화방식과 결부된 문제라고 본다]
박지현, 특집 : 교육감 선거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대가의 의미 해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이영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벌칙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정치학회, 1996
이창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국회, 2002
평화와 번영을 위한 세계한민족공동체재단 외 2명, 재외국민 참정권 大 토론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국회, 2005
황정근,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