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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식품위생법의 정의
Ⅲ. 식품위생법의 과징금제도
1.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의 도입배경
1) 식품위생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로비가 있었다는 점
2) 식품진흥기금의 재원마련이 중요한 도입 목적의 하나였다는 것
2. 식품위생법상 과징금관련 규정 분석
Ⅳ.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1. 식품 등 취급시 원칙
2. 비위생적인 식품 등의 배제
3.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금지와 지정
4. 식품 등의 기준․규격의 제정과 위반품의 배제
5. 표시기준 제정 및 위반표시등의 금지
6. 제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7. 수입식품 관리
8. 식품위생감시
9. 영업 등의 관리
1) 영업의 허가 등
2)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3) 영업자 준수사항 등
10. 행정제재
11. 벌칙
12. 기타
Ⅴ. 식품위생법의 부패방지대책
참고문헌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에서부터 이를 저장하고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수산업법, 환경보전법, 주세법, 인삼산업법, 농산물검사법, 수산물검사법, 농약관리법, 소비자보호법, 공중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에 관한 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폐수에 관한 법, 소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 식품관련 법령은 법의 목적이나 관리대상 등에 따라,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세청 등으로 구분된다.
식품관련 법령 중 식품(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의 안전 및 위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식품위생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식품위생법이라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은 국가와 국민과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중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반 행정법의 하나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일반 사항을 다루므로 식품위생 중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등과는 구별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부득이 제한하는 규제적 측면을 갖는 법률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그 이후 수차례의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통해 현재의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제품검사,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감시, 수입식품관리, 위생등급, 회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기준 등은 하위법령인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다. 이들 법령 외에도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운영, 행정업무, 법령 적용이나 해석에 대한 사항을 정하거나 시달.지시하는 훈령, 예규, 지시, 명령 등의 행정규칙이 있으며, 식품관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현장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의 고시가 있다.
문상덕(200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백민경(2007), 식품위생법상 식품리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동광문화사
박창석(2007),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한양대학교
이종영(2005),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2005),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