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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실정법의 정의

Ⅲ. 실정법의 분류
1. 조리
2. 관습법
3. 판례법

Ⅳ. 실정법과 자연법

Ⅴ. 실정법과 법인

Ⅵ. 실정법과 안락사
1. 진정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주권주의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가 있다. 이 중 간접민주주의가 국민대표제이라고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스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간접민주주의이기에 국민주권제=국민대표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주권의 행사의 수단 중에는 직접민주주의도 포함될 수 있기에 국민주권주의가 바로 간접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기에 본인은 역시 국민주권을 행사할 경우는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현실을 생각할 때 직접민주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주권의 실현 수단 중에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에는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방법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정치에서는 이러한 입법적인 수단이외에 사법부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국민사법도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행정을 국민이 담당하는 방안도 역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직접입법의 방법, 직접사법의 방법, 직접행정의 방법, 국민소환의 방법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입법의 방법에는 국민발안, 국민심의 국민투표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국민이 입법의 본질인 제안, 심의, 결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사법의 방법에는 첫째, 일정수의 국민들이 국민사법의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심사의 제기 내지는 국민발안의 방안이 있다.

참고문헌

- 김명길(2011), 규제와 제재법리에 관한 실정법의 분석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동석(2007), 성서의 법과 한국 실정법과의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 김도현(1999), 실정법과 시민사회법의 이중적 상호작용,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박용태(2011), 예의 실정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동서철학회
- 이동희(2011), 실정법상의 행정재량, 법제처
- Hans Jorg Sandkuhler(2007),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실정법 # 조리 # 관습법 # 판례법 #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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