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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위험부담의 법리
Ⅲ. 위험부담의 효과
Ⅳ. 위험부담과 계약
Ⅴ. 위험부담과 위험
1. 물건위험(Sachgefahr)
2. 급부위험(Leistungsgefahr)
3. 대가위험(Gegenleistungsgefahr)
참고문헌
어떤 형태로든 위험관리를 행하는 조직들의 공통의 목표는 그들의 재무적 결과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개별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전체 위험을 일괄관리하는 것은 전산시스템과 데이터시스템이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특히 짧은 순간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환경하에서는 실시간의 위험관리(real time risk management)가 필요한데 이 역시 전산시스템과 데이터시스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데이터시스템의 경우 전산시스템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굳이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위험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이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근본적 어려움은 거래상의 자료로부터 고객정보, 인구정보, 포지션자료, 시장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다 수집하고 또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위험부담의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는 後發的인 給付不能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행불능은 통상 債權成立時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불능이 발생한 경우에는 原始的 不能, 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後發的 不能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민법에서 이러한 분류는 제535조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으로 해서 의미를 갖는다.
- 양창수(1990), 위험부담, 고시연구, 1990
- 이춘원(2007), 계약에 있어서 언어의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 제철웅(2009), 위험부담,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 제철웅(2004), 매매에서의 위험부담, 한국민사법학회
- 최원준(2009), 위험부담과 위험의 이전시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