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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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설문 (1)의 경우)
Ⅲ 대표권 남용의 효력(설문 (2)의 경우)
Ⅳ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설문 (2)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1) 첫째 사안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 34조는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연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하여 법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가가 문제된다. 만일 정관목적이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한다면, 조합장 甲과 乙의 융자계약은 조합에는 귀속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 조합이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2)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내의 행위인지, 그러한 경우 A법인이 약속어음금을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지 및 乙이 A법인에 대하여 제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가가 문제된다. 이는 대표권남용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