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관계법][학교안전사고관계법 필요성][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3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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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Ⅲ.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1. 학교안전사고의 범주 : 등․하교시간 및 학교 일과 전후 등도 포함되어야
2. 보상체제의 단일화 : 지역적 불평등 보상 극복되어야
3. 보상의 정도 : 사고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4. 교원의 책임성 : 교직수행에 전념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5. 특별법과 민․형법과의 관계 : 특별법에 의한 우선 해결 명시해야
6. 재원의 확보 방안 : 정부차원의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7. 기타 : 학교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교육도 포함시켜야
Ⅳ.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Ⅴ.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참고문헌
오늘날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해도 기계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주의를 게을리 한다거나 또는 무지하고 난폭하다면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해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발표에서는 불안전한 인간행동에 의해 발생된다고 전하고 있다(권봉안 외 2인, 1987). 국민안전의식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인 51.2%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수칙을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로서 무의식 습관이 47.9%, 바쁘고 급해서 28.7%,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17.2%로 응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 … 중 략 … ≫
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 학교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충동적 행동에 흐르기 쉬운 성장기의 미성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며, 또한 실험․실습, 현장학습,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동시적․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공간인 반면,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아 각종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사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떨칠 수 없는 실정임
□ 실제로 학교에서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간에 우발적인 충돌 혹은 폭행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사실상 교원의 통솔 범위 밖에서 일어 난 사고이므로 교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교원을 상대로 직접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고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김대규 외 2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한국법학회, 2012
김숙향,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2008
강현구,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박인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3
이설영, 학교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