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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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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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 계약의 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전고찰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Ⅰ. 문제의 소재
Ⅱ. 계약의 해제
Ⅲ. 해제의 효과
Ⅳ. 설문에의 적용

본문내용

사실관계 및 설문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토지 X를 乙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경료케 하였던 바,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후 甲은 乙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1)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일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乙이 토지 X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전고찰
▲ 주된 법률관계 : 계약의 해제의 효력(제3자의 보호)
▲ 기타 법률관계
◦ 토지의 매매계약
◦ 등기의 효력

□ 청구목적과 청구원인
▲ 청구목적 : 甲의 丙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 이는 甲의 입장에서의 청구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제권 행사의 시점 차이에 따르는 토지 X의
실소유자를 밝히는 것이 본 사안의 논점이라 할 것이다.
▲ 청구원인 : 乙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甲의 매매계약의 해제권
※ 본 사실관계에서의 설문(1)과 설문(2)는 본래의 청구목적과 청구원인을 같이 한다.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갑 소유의 부동산인 토지 X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을은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시 을은 이 토지 X를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다. 이 때에 갑은 을의 토지 X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갑의 해제권 행사가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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