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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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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SBS(서울방송)의 개국과정

Ⅲ. SBS(서울방송)의 소유구조

Ⅳ. SBS(서울방송)의 족벌경영

Ⅴ. SBS(서울방송)의 개혁방향
1. 민영방송제도 개혁위원회의 설치
2. 독점적 소유 구조의 완화
3. 투자 정보 고지제의 도입
4. 무료 디지털 지상파방송 설립
5. 사영방송의 공익 의무 설정
6. 공익재단법인의 기능과 위상 재검토
7. 지역 독점의 감소
8. 교육기능의 보강
9. 방송산업 정책의 방향 전환

Ⅵ. SBS(서울방송)의 과제
1. 소유․경영․편성의 분리를 법제화하여 SBS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전파를 임대 받아 영리행위를 한다
3. 소유규제에는 사업 재허가도 포함된다
4. 기본적으로 뉴미디어 계열의 채널과 달리 지상파방송에서 공영방송과 사영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5. 방송사 주식 소유자의 상업행위도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한다
6. SBS가 지역민방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지만 지역민방을 SBS의 종속구조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7. SBS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5.25%는 방송법이 정한 최고액인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8.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제작자를 비롯한 SBS 종사자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SBS와 지역민방들은 동일하게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방송권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 독립방송사이다. 하지만 실제로 SBS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은 SBS에 프로그램은 물론 광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BS와 여타 지역민방들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지역방송의 자생력을 키우고 SBS의 지배력을 완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방의 수직적 종속체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우선 프로그램 제공 방송사와 그 프로그램을 릴레이 하는 지역민방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특정 방송사나 계열사의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상한선을 현재의 70% 선에서 대폭 낮출 필요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역방송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제도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시청시간대에 해당 지역에 충실한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SBS는 선택과 집중의 경영전략에 따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즉 오락 프로그램 위주의 편성과 제작으로 저비용, 고수익을 누렸다. 제작 시스템도 상업주의가 지배적이어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이제 그 선택과 집중 전략은 질적으로 변해야 한다. 좀더 공익적이고 시민에게 통찰력을 주는 방향을 선택하여 여기에도 자원을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특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시사 프로그램이나 교양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제작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진정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문화를 공급하는 채널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기금을 징수하는 것보다 오락과 비오락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기금을 차등 징수하면 나름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오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 수입의 8-9% 가량의 기금을 징수하고 교양, 교육 및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의 기금을 징수하는 식이다.
시청률 경쟁의 폐해가 극심한 만큼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률 조사 자료를

참고문헌

◎ 김평호, SBS 제자리 찾아주기 위한 과제들 : 공익실현 위한 견제기구 설치해야, 한국언론진흥재단, 2003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외 1명, SBS 무엇이 문제인가 : 11년의 평가 및 개혁방안,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민동기, 한국판 머독가문 꿈꾸나? : SBS 족벌 경영세습 논란, 열린미디어연구소, 2002
◎ 정상윤, SBS의 족별 경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혁방안,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상파 텔레비전 소유구조 : 현안과 전망, 2004
◎ SBS, SBS 10년사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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