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국가재정][사회복지]국가경제(국가재정)의 근거, 국가경제(국가재정)의 예산배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내용과 평가기준, 국가경제(국가재정)과 사회복지, 향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개선방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69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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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근거
Ⅲ. 국가경제(국가재정)의 예산배분
Ⅳ. 국가경제(국가재정)의 내용과 평가기준
Ⅴ. 국가경제(국가재정)과 사회복지
Ⅵ. 향후 국가경제(국가재정)의 개선방안
1.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유지
2.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Ⅶ. 결론
참고문헌
정부의 지출은 정부의 실제 자원소비(교육비, 국방비) 이전지출(사회보장비) 그리고 과거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 등으로 구성되며 이 세출에 조세수입을 포함한 세입을 공제하여 재정적자의 규모가 계산된다. 정부당국은 재정적자 규모를 수정하고 언론은 그것을 진지하게 보도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고민한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으며 고민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의 계산과정 또는 수치의 의미에 대해 통상적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은 납세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데 이는 잘못이다. 과거의 재정부채에 대한 이자상환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 돈으로 벌 수 있는 이자의 일부로 정확히 상쇄되므로 정부지출 또는 재정적자를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모든 통계에는 과거부채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에 현실의 세출 및 재정적자의 규모는 상당히 과대평가되고 있다.
사람들은 정부청사를 짓는데 쓰인 지출(철강, 유리, 노동력을 사용하는 지출)과 사회보장에 쓰인 지출(무엇인가를 실제 소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을 이전시키는 것)이 동일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틀린 사실이며 이 그릇된 사실로부터 도출된 수치들은 모두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채무자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준다. 만약 정부가 1조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연간 10%의 비율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면, 재정부채의 실질가치는 1년간에 1조 원의 10%만큼(즉 1,000억 원) 감소한다. 조세로 거든 1,000억 원이 정부의 수입인 것처럼, 이 1,000억 원도 정부의 수입이므로 당연히 정부세입의 일부로 계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는 계상되고 있지 않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고속도로, 교육, 그리고 여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이겠다고 공약하였다고 하자. 이들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래의 정부지출에 대한 대통령의 언질은 일종의 부채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의 재정적자를 계산할 때 아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많은 나라들에서 가장
임명배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동반성장 방안 모색, 한국재정정책학회, 2012
이만우 /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 : 반값등록금 논란에 부쳐, 대한민국국회, 2011
원혜영 / 건전하고 투명한 국가재정으로 가는 길, 대한민국국회, 2011
장윤석 / 심도 있는 결산을 통한 국가재정의 건전성 강화, 대한민국국회, 2011
홍헌호 / 한국 국가재정의 비밀과 거짓말 :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과 현황, 도서출판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