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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가혁신체제(NIS)의 개념

Ⅲ. 국가혁신체제(NIS)의 기본관점
1. 동학(dynamics)을 다루는 혁신체제론
2. 혁신의 편재성(ubiquity)을 전제로 하는 혁신체제론
3. 혁신의 시스템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체제론
1) 혁신체제론에서 혁신은 주로 개별 기업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파악
2) 기술변화에 대한 ‘기술압박모델’(technology push)이나 ‘수요견인모델’(demand pull) 등과 같은 단선적 모델(linear model)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음
4. 혁신은 제도화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하는 혁신체제론
5. 혁신체제에 담지된 혁신능력(innovating 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는 혁신체제론
6.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혁신체제론
1) 혁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제적 힘만이 아니라 사회적 힘도 작용한다고 파악하고 있음
2) 혁신체제를 혁신이 이루어지는 패턴화된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혁신체제에는 특정기술에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패턴화된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7. 혁신체제의 국가별 차이와 경로의존성
1) 혁신체제는 국가별로 다양한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음
2) 여러 혁신체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은 혁신체제가 있을 수 있음

Ⅳ. 국가혁신체제(NIS)의 현황
1. 모방형-단독개발형 국가기술혁신체계
1) 선진국의 원천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도입을 통한 기술혁신
2) 산‧학‧연간 협력보다는 개별기업의 단독 개발형으로 발전
2. 우리에게 요구되는 변화와 도전
1) 21세기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력을 중심으로 글로벌 초경쟁시대에 돌입
2) 기술혁신을 통한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동반 발전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이행 촉진 필요
3) 우리나라가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동적 변혁이 시급

Ⅴ.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Ⅵ. 국가혁신체제(NIS)의 정부개입
1. 시장실패론
2. 시스템실패론
1) 시스템실패의 유형
2) 정부에 대한 행태적 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의 세계화는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과 다국적기업에 의한 글로벌 생산네트웍의 현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세계화’라고 불리기도 한다(Laxer; Wilber, 1998). 이러한 경제적 세계화가 단순한 경제현상에 지나지 않았다면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경제저널이나 경제학술지의 범위내에서 한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주의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바탕을 둔 세계화의 무한경쟁이라는 현상은 단순히 기업간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보다 외부적 위협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민주주의의 전통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번져가고 있다.
세계화가 시장경제를 지배적 사회체제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발전시킨다는 주장으로 양분되고 있다.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밀접한 관계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신장시킨다는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의 생산성은 국부를 증진시키고, 국부의 증진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선택의 기회를 높여준다는 것이다(Barlett, 1995). 국가의 경제력이 증가할수록 그 사회의 중산층이 늘어나며, 중산층들의 정치적 권리의 신장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익의 주장으로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에 우선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경제 역시 민주주의의 발전이 없이는 번창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 우위론에 입각한 양립론자들도 있다(Attali, 1997). 시장경제는 기업가정신, 소유권, 혁신 등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경제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평등을 우선시 하는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너무 많은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시장경제의 번성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세계화는 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킴으로 인해 자유로운 경쟁의 정신을 제약하는 정치적 강자간의 담합을 와해시키고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교육의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한다(Rosenau, 1992).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자간 선택에 고심해 온 국가들은 세계화에 의한 경제번창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신 - 주요국의 국가혁신체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2004
이석민 - 국가혁신체제와 국가의 역할 : 미국과 독일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8
이공래 외 1명 -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구조와 특성, 기술경영경제학회, 1998
조은설 - 국가혁신체제에서의 기술혁신 주체간 지식흐름의 특징과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9
홍사균 외 1명 - 21세기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적 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홍형득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NIS의 거버넌스 구조와 특징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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