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1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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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Ⅲ.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비교
1. 한국에서의 번역사용 용례의 문제점
2.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근원
3.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의 본질적 차이
1) 형식적 국민주권
2) 실질적 국민주권
Ⅳ.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민주정치
Ⅴ.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승인투쟁
Ⅵ.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과 정치관계법
Ⅶ. 결론
참고문헌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적 힘은 집단주의이고 그 중에서도 민족주의 혹은 국민국가주의다. 모든 집단주의가 그렇듯이 그것은 내부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자율적 사유와 책임에 기초한 협업을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획일적 압박과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단이 운영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문화 속에서 ‘공공성’은 약화되고 개인과 소집단의 이기적 쟁투가 판을 치게 된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개인간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타협을 토대로 공동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문화적 훈련의 기회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셔널리즘이 유례없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이전투구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
≪ … 중 략 … ≫
Ⅱ. 국민주권(국민주권주의)의 정의
공공의 의사결정 구조는 곧바로 국민주권의 중요성으로 연결된다. 모든 인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인간의 자기결정권 또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UN이 채택한 인권규약이 다양하지만, 모든 규약의 모태는 국민이 스스로를 결정할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어디서나 정치권력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대원리가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의한 민주 시민사회의 건설, 복수정당 제도와 의회의 대의 기능, 공정하고 보편적인 선거에 의한 정부구성 및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등이 좋은 보기이다.
박경철(2007)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박규하(2007) - 정치적 기본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이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오충환(2011) - 국민주권을 통치권의 정당화원리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 한국헌법학회
전제철(2006) -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국민주권의 원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조병윤(2010) - 국회의 자율권과 실질적 국민주권, 유럽헌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