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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국방비와 국방예산
Ⅲ. 국방비와 국방비산출
Ⅳ. 국방비와 국방연구개발
Ⅴ. 국방비와 적정국방비
1. 기본전제 : 통일이전 목표전력확보
2. 정책적 선택
3. 국가경제가 국방비의 적정규모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Ⅵ.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
Ⅶ. 국방비와 MD(미사일방어체제)참여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방비는 근본적으로 그 지출 목적이 군사력의 건설과 운영유지에 있지만, 그 지출효과는 국가발전에 광범위하게 기여하고 있다. 적정수준의 국방비 지출에 의한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는 국가신인도 제고 및 사회안정으로 연결되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며, 건실한 경제력은 국방재원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국가경영의 양대 축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긍정론과 부정론이 맞서는 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국방 투자에 의한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수출증대, 고용 안정, 인적자원 개발, 군사기술의 민간분야 파급 및 이전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연장표)｣를 이용하여 국방비 지출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면, 국방부문의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산업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 중 략 … ≫
Ⅱ. 국방비와 국방예산
국방예산의 0.4% 감축은 군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것 보다는 모든 정부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임금 10% 감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무기구매 등 전력증강 사업에 소요되는 방위력 개선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5% 증가한 4조 1,403억으로 역내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과연 이처럼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군비증강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 김동규(2000), 국방비 산정에 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홍영(2006),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최소 필요 국방비 산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이필중(2008),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 이필중(2011),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진섭(2006),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