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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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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2. 변화를 관리하는 국방
3.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4.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Ⅲ. 국방정책의 기조
1. 국방발전 기본개념과 목표
2. 국방정책 5대 기조

Ⅳ. 국방정책과 안보정세
1. 세계정세
2. 동북아정세
1) 국가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 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
2) 주변 4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 및 군사력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다
3. 북한정세

Ⅴ. 국방정책과 북한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3.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Ⅵ. 향후 국방정책의 발전과제
1. 확고한 ‘전방위(全方位) 국방태세’ 유지
2.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발전과 대주변국 군사외교 다변화
3. 남북관계 변화의 주도적 관리 및 대비
4. 21세기 형 첨단 정보‧기술군 건설
5. 국방 운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신뢰 획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보 전력 확충은 대북 억제력 확보는 물론이고 군구조 개혁과 함께 국방의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거론되어왔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 갖춘 '대북 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또 다시 수십조 원대의 '추가적인'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특히 이를 향후 수십 년의 안보환경을 좌우할 국방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탈냉전이후 경제위기 및 동맹관계의 약화로 북한의 군사력이 정체 내지 약화되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한이 '부분적인' 전력증강을 넘어선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서겠다는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방정책의 추진방향

1. 기본에 충실한 국방

군에 부여된 기본임무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한다는 의미이다.
∙ 남북관계와 안보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군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변할 수 없으며, 군은 군사적 위협/비군사적 위협요인에 대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 창의적인 국방업무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사기·군기·단결의 조화를 통해 무형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태영(2009), 국방환경 전망과 주요 국방정책 과제 및 발전 방향, 한국국방연구원
* 노훈(2008), 신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정책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류재현(2005), 한국의 국방정책과 해군의 정책 과제, 해군사관학교
* 오상준(2011), 국방정책의 갈등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 이장(2008), 통일로 가는길 : 국방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 유윤식(2004), 제도와 현실적 측면에서의 국방정책 발전, 국방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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