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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제교류의 원칙
Ⅲ. 남북경제교류의 유망분야
1. 광업
2. 음식료품
3.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과 가전제품 조립산업
4. 시멘트 산업 및 요업
5. 화학
6. 기계공업
7. 비철금속
8. 전기․컴퓨터․통신
9. 자동차
10. 조선
11. 건설업
12. 유통업
13. 관광산업
Ⅳ. 남북경제교류의 파장
1. 북에 미칠 파장
2. 남에 미칠 파장
Ⅴ. 남북경제교류와 울산항
1. 남북교류 물동량과 울산항
2. 환적 물류센터의 긴급성
3. 물류연계 정보망 구축
Ⅵ. 향후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방안
1. 공적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협에 대한 남한 사회 내부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
2.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 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 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3.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한은 대북정책의 목표를 통일보다는 남북 공존에 두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한의 모든 통일론을 흡수통일론으로 해석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독은 통일 이전에 통일정책을 가진 적이 없다. 서독에는 ‘양독 관계성’은 있었지만 ‘통일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독은 독일통일이 통일정책에 의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으로 교류협력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 동질성 유지 및 기능적 이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통일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독일통일은 동독에 대한 서독의 간섭이나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교류협력에 의해 형성된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통합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독 내부사회의 욕구에 의해 실현되었다. 다시 말해 독일통일은 교류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전략에 의해 동독주민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내셔널리즘에서 합리적인 자유민주의식과 시장경제체제 지향성 의식으로 변화된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장기적 관점에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교류협력은 일차적으로 한반도 내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민족동질성 유지 및 민족공동체의식 회복을 목표로 추진하되, 남북한 공동이익 가능영역을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 … 중 략 … ≫
Ⅱ. 남북경제교류의 원칙
남북 교류협력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적 지원, 민간경협, 공적협력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사업이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영양 결핍상황에서 인류애와 동포애를 구현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비료 및 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기업의 대북 경협사업은 교역, 위탁가공, 투자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상업적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공적협력 사업은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 통일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경의선 연결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종희, 남북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운협력방안, 한국항만학회, 2000
2. 노승혁, 남북경제교류의 현황 및 전망, 영산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0
3. 동용승,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남북경제교류, 북한연구소, 2009
4. 심상진, 남북경제교류의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2001
5. 이강낙,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1995
6. 유정식 외 1명, 남북경제 교류 또는 통합이 산업의 지역분포에 미치는영향 : 이론적 분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