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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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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개념

Ⅲ.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Ⅳ. 자주국방의 문제점

Ⅴ. 자주국방의 비판

Ⅵ. 자주국방의 비전

Ⅶ.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진정한 자주국방의 목적은 주권국가로서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기 구조를 해체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외세가 개입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걸 맞는 자주국방 구상은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탕 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절은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의 기존 연구물인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안보패러다임\"(󰡔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3년 제3권 제1호, 2003.6.30 13-47쪽)을 바탕으로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반적 속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냉전시대보다 탈냉전시대에 전쟁위기의 빈도와 위험강도가 더 높다. 이는 소련의 몰락으로 대미 견제력이 상실되어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절에서 논의되겠지만 탈냉전시대 한반도전쟁위기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다는 미국전쟁위협론에서 비롯된다. 곧, 한반도 전쟁주도 세력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셋째, 전쟁위기와 같이 전쟁국면에 진입하면 한국의 대통령도 전쟁을 막지 못하게 된다.
넷째, 한국이 모르는 사이 미국은 전쟁비밀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선제 공격을 강조한 부시독트린에 따른 작전계획 5027-02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서도 재확인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통제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김재홍(2003),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의 방향, 경기대학교
○ 노훈(2004),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 박종철(2005),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전경만(2004),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전략, 한국군사학회
○ 정병호(2010),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 최춘식(2005), 21C를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

#자주국방 # 가치설정 # 주권국가 # 군사적 자주권 # 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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