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확대정책][지방재정조정제도][지출정향]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효율화방안 분석(재정지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87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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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재정지출의 개념
Ⅲ.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Ⅳ.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Ⅵ.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1. 지방정부론적 지출정향이론
2. 정부관계론적 지출정향이론
1)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방으로 하여금 지원된 사업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공공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순수지출효과의 논의이다
2)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원된 사업분야의 지방지출능력을 단순히 상승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전반적인 서비스배분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Ⅶ.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1. 재정운영시스템 개혁과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grants-in-aid)을 보조금이라고 부를 때, 보조금의 유형은 사용용도의 지정여부, 자치단체의 비용분담여부, 보조금의 상한여부 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보조금은 사용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과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선택적인 보조금이고 후자는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재정수요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비용분담을 수반하지 않는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대응 조건부 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용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비중만을 결정하는 개방형(open-ended)과 중앙정부가 지원할 자금의 총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폐쇄형(closed-ended)으로 구분된다.
무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징수노력(tax-effort)의 결과에 따라 가변적인 징세 무조건부 보조금(effort-related unconditional grants)과 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는 정액 무조건부 보조금(lump-sum 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된다.
ⅱ. 김우량(2011), 재정 및 재정지출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ⅲ. 김성순(2010),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정책학회
ⅳ. 이환범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경인행정학회
ⅴ. 윤지웅 외 2명(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ⅵ. 최성은(2011),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