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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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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반도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2. 동북아수준의 작은냉전
3. 한반도수준의 속냉전
1) 군사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냉전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삼각군사동맹은 더욱 강화되어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고 있다
2) 냉전기준인 상대를 악마로 모는 낙인론을 점검해 보겠다
3) 이데올로기를 빌미로 한 내부통제의 수준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나 보안관찰법이 상존해 있고, 준법서약서까지 가세하고 있다

Ⅲ. 한반도냉전구조의 실체

Ⅳ. 한반도냉전구조의 청산

Ⅴ. 한반도냉전구조와 북한핵문제

Ⅵ. 한반도냉전구조와 대북포용정책
1.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내용
2.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일정책이라는 말을 포기하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이에 앞서 적대적이고 불안한 남북한간의 관계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 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서 독이 신동방정책에서 추구하였던 평화적인 분단관리체제와 흐름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과 정경분리정책으로 실천적인 맥락에서 구현되고 있다. 햇볕정책의 지향하는 바는 북한의 변화이다. 과거 강압적인 봉쇄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고 북한이 남 한 및 대성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경분리정책은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실천적 전략으로 햇볕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경제(혹은 문화) 부문의 대북교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햇볕정책과 정경분리로 구현되고 있는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 '냉전구조의 해체'라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한반도냉전구조의 성격과 현황

1. 세계적 수준의 작은냉전

먼저 세계적 수준에서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공산 측의 바르샤바군사동맹체제가 해체되었는데도 서방측의 나토군사동맹체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권을 빌미로 한 유고의 공습, 유엔안보리와는 무관하게 나토권역 밖의 일에도 미국과 나토가 개입하겠다는 침략적인 신나토전략, 중부유럽을 나토에 끌어들이고 다시 동부유럽으로 나토를 확장시켜 러시아를 압박 및 봉쇄하려는 동진정책 등의 형태로 탈냉전 속의 ‘작은냉전’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재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연세대학교, 2004
김도종, 한반도 냉전구조에 대한 분석 및 해체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0
김도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향, 충남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0
박종철, 한반도 평화구상 : 이론과 추진구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1
이장, 최근의 한반도 냉전구조와 그 극복방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2
전경만,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안보과제 : 광복 60년, 한국안보의 평가와 과제, 한국군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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