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920-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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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 목표
2. 추진 원칙
1)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2) 일방적 흡수통일 불추구
3) 남북간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
Ⅲ.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기조
1.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있음
2.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증대시킴으로써 무력도발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것임
Ⅳ.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성과
1.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다양한 남북대화 추진
2. 군사적 긴장 완화
3.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
4. 인적․물적 교류 증대
5. 이산가족 문제 해결
6.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Ⅴ. 햇볕정책(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1. 대북정책의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단구조의 고착성과 내면화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
2. 정상회담국면 이후 남북관계는 대화 자체의 성사나 양적인 대화 성과(횟수나 빈도, 회담의 급)보다는 대화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인 성과에 의해 평가받게 됨
3. 정부 차원의 대화는 양적․질적으로 확대․성장했으나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4. 정상회담 이후 국내의 통일담론이 대혼란에 빠짐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된다면서 對症요법만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정전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꾸고 군비통제를 통한 축소지향적인 군사력 감축이 뒤따라야 평화협정이 실질적 효과를 갖는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이나 지위변경 문제가 논의대상으로 떠오른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북한은 ‘무조건 철수’를 요구해왔는데 봄 제네바에서 열린 4자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하다가 주한미군의 지위가 바뀐다면 계속 주둔해도 좋다면서 이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김 대통령 자신이 북한의 그런 제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에 대한 수용의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것을 북한이 포용정책에 호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북측의 제의는 미군주둔을 수용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을 敵으로 삼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균형자, 즉 평화군 같은 지위로 바꾸라는 대목에 비중을 두었다고 보는 시각이 유력했다. 주한미군이 남한의 동맹군 성격을 버리며 또 북-미 국교관계가 수립될 경우 한반도에 그대로 주둔해도 좋다는 얘긴데 그것은 현재의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첫째 미국과의 국교수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정면 부정하기 어렵고, 둘째 당장 주한미군 철수를 실현시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술적 수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4자회담에서도 북한은 처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다가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도외시되자 이것을 지위변경 문제로 바꾸어 논의하자고 내비친 것이다.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6.25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파병결의와 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유엔군의 일원이면서 한미동맹군이라는 두 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파병결의라는 것은 이미 50년 가까이 지난 오래 된 근거여서 현재의 주한미군은 특히 지난 78년 10월 체결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 교환각서로 재규정됐다고 보아야 한다.
서동만(2001),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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