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안전보건]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원칙,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분석

 1  [노조안전보건]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원칙,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분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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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2) 신자유주의로 더욱 악화되는 노동자 건강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동의 의의
    1) 건강한 노동권 확보
    2) 작업장 민주주의와 노동자 통제 확대 - 참여권 확대
    3) 사회보장(복지) 확대 - 산재보상 확대
    4) 건강 사회 만들기
    3. 노동안전보건활동의 효과
    1) 일상활동으로 노조 활동력․현장성․조직력 강화
    2) 건강 사회 만들기 사업주, 관리자에 대항할 효과적 무기로서 노동안전보건활동
    3) 경영참가, 사업장 민주주의의 효과적 무기

    Ⅲ.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원칙
    1. 경계해야 할 자세
    2.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자
    1) 노동안전보건활동은 효과적인 조직활동의 무기이다
    2) 노조의 현안과 결합시키려는 자세와 노력
    3. 일상적으로 활동하자
    4.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틀을 만들자
    1) 노조내 전담자(부서장) 배치
    2) 현장 부서별(공장별) 노조 안전보건위원 선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조측 위원 선임

    Ⅳ.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전략수립
    1. 연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세우기 실무
    2. 조합원 의견 조사 실무

    Ⅴ.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외국사례
    1. 노동환경협의회(the Working Environment Council)
    2. 부문별 안전관리협의회(the sectoral safety councils)
    3. 직장내 직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
    4. 덴마크의 산업재해 보고시스템(the Danish occupational injuries notification system)

    Ⅵ.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규제완화대책
    1. 체계적 대응 시스템구축
    2. 사후규제의 강화를 통한 형법체계 구축
    3. 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4. 국제적 연대
    5. 또 다른 연대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조지원은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기초해서 개발된 지각된 조직 지원(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Eigenberger 등(1986)은 지각된 조직 지원을 “조직 내 종업원들이 조직이 그들의 공헌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복리에 관심을 갖는 정도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했다. 이들에 의하면 지각된 조직 지원은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몰입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사회적 교환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보답해야 한다는 책무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후자는 반대급부로 전자에게 이득을 제공하게 된다(Blau, 1964). 이러한 사회적 교환은 경제적 교환과는 달리 구속된 계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특정한 책무와 신뢰에 기반한 이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Eigenberger 등(1986)은 지각된 조직 지원은 책무감을 낳으며 이러한 책무감은 증대된 조직에 대한 몰입 혹은 조직의 목표를 지원하는 행동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중 략 … ≫




    Ⅱ. 노조안전보건(노동조합안전보건)의 필요성

    1. 왜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해야 하나

    1) 자본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노동자 건강

    ○ 자본주의의 반인륜적 속성
    - 산재․직업병 예방 설비 투자는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며 기피
    - 투자 설비의 최대한 가동을 위해 교대근무, 연장근무, 연중 무휴 강행
    - 끊임없는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의 기계화 또는 기계 예속화 강요
    - 산업예비군(실업자)으로 건강을 잃은 노동자는 언제든지 대체 가능

    ☞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 평균수명 연장의 관계
    18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은 아동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결과, 노동자의 평균수명이 30대. 이후 미국 노동자의 8시간 노동시간 쟁취(메이데이 투쟁) 등 지속적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수명이 연장됨.
    참고문헌
    ◈ 김헌수,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 있어서 노사참여제도의 효율성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2006
    ◈ 박창환, 노조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전신문사, 2007
    ◈ 박경옥, 노동조합관계자들의 산업장 안전보건교육 참여와 관련된 인식 특성,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7
    ◈ 이상윤,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현황과 개선 방안, 2008
    ◈ Tsuyoshi Kawakami 외 3명, 노동조합이 솔선시범하는 안전보건개선에 대한 참여적 접근, 대한산업보건협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