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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Ⅲ. 미국안전보건과 법제정
Ⅳ.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법
Ⅴ. 미국안전보건과 직업안전보건법
참고문헌
Wallace(1995)는 미국의 규제문화가 피규제자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다소 법규지향적이며 명령통제형 경직성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고 지적하였다(Vogel 1986; Sorrell 1999). 또한 전통적으로 환경규제문화가 적대적인 속성이 강하므로 환경침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규제기준으로는 측정가능하며 명확한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환경관련법규나 규제기준을 설정과정은 정치적인 속성이 강하며 특히 환경단체나 의회, 법원의 판례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상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환경단체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합의 또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으로 귀결된다.
≪ … 중 략 … ≫
Ⅱ. 미국안전보건과 산업재해보상제도
美國에서의 산재보상제도는 대체로 업무와 관련된 재해나 질병의 피해자에게 근로자나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州단위의 제도를 일컫는 것이다. Arthur Larson은 美國의 産災補償制度를 定義함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비용을 보험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제품의 가격에 반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비용부담을 지우는 메카니즘이라는 점을 특별히 부가하고 있는 바, 이 점은 美國의 産災補償制度를 이해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 박현희(2008),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기관현황 및 연구동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진우(2009),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 활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이경숙 외 3명(2005), 미국 산업안전보건의 역사와 관련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이신재(1987), 미국의 안전보건 활동 직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 양동주(2001),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교육제도 비교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