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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2. 집단적 자위권 문제
Ⅲ.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정책기조
1. 미국의 정책 기조
2. 일본의 정책 기조
Ⅳ.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입장
1. 일본의 입장
2. 미국의 입장
Ⅴ.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와 주일미군
참고문헌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일본․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교차승인의 모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아시아 지역에서의(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ㆍ경제협력체제의 모색 등이 냉전붕괴 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 … 중 략 … ≫
Ⅱ. 미국일본 안보(미일안보)의 변화
1. 전후 미-일 안보 관련 협약의 변천
미일 안보 조약당시에는 일본의 전수 방위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신방위 계획대강’에서 주변 지역의 안정과 평화의 확보로 확대하고 주일 미군이 자위대 시설 및 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방위 범위를 필리핀 이북으로 정했다. 이번 선언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위대의 증강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여론화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1981) / 변모하는 미일안보
김태환(2006) / 미·일 안보협력 변화의 특징, 경상대학교
이기완92007) / 일본 국내정치의 동학과 미일안보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이상현(2004) /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일안보협력, 한일군사문화학회
이창위(2008) /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대한국제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