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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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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2.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장재정 안정화
3. 정부의 직접 제공 서비스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4. 노인의료문제 대책 마련
5. 각종 제도 정비
6. 민간의료기관 지원 및 보건산업 육성

Ⅱ. 보건정책과 무상의료정책
1. 의료이용에서 경제적 장벽의 제거
1) 모든 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
3) 상병수당의 도입
2. 재원조달방식 및 진료비지불제도의 공공적 개편
1) 행위별수가제도를 총액계약제도로 전환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

Ⅲ. 보건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1. 보육사업 연혁
1) 보육사업의 배경
2) 보육사업의 발전과정
2. 보육사업 추진 현황
1) 보육수요 추계
2)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3) 보육사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4) 예산투자 현황

Ⅳ. 보건정책과 주류정책
1. 음주로 인한 우리나라의 건강부담
2. 주류의 건강부담금 부과

Ⅴ.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노무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공공보건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공공병원 개선과 국립의료원 신축 이전, 그리고 도시 보건지소 신설, 요양병원 확충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공공병원 확충의 효용성에 대해 해당 부처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진료를 주 기능으로 하는 신규 공공병원 확충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 보건지소는 우선 시범사업의 형태로 실시될 예정이다. 도시 보건지소가 단지 기존 보건지소의 기능을 도시 지역에 이식하는데 머문다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전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도시 보건지소가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사업을 전개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비, 공공보건의료기관간의 연계체계 정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소관부처 정비 등의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가 일부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같은 체계 정비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체계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기반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부분적 확충과 체계 정비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체계 정비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영리적 행태에 대한 공적 규제가 수반될 때에야 비로소 그 본연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공적 규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의 이념적 한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애초의 공약대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제한적이며, 여전히 민간의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역할이 한정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미(2006),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 김태우(2011), 주류와 보건의료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성준(2002), 수요모형의 계량적 추정을 통한 효과적인 담배소비억제 정책 연구, 한국행정학회
○ 김진현(2005), 보건정책의 선택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에 관한 국가간 비교 연구, 경상대학교
○ 오영호(2012) 2012년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춘택(2005), 무상의료 정책 논쟁 : 본인부담금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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