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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제성장의 논쟁
Ⅲ. 경제성장과 금융환경
1.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저축과 투자의 연결
2) 자본배분의 효율성 향상
3) 저축률을 통한 경로
2. 경제성장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Ⅳ. 경제성장과 금융마크업률
Ⅴ. 경제성장과 투자
Ⅵ. 경제성장과 연구개발투자
Ⅶ. 경제성장과 IT투자
Ⅷ. 경제성장과 개발국가
1. 시장실패의 교정
2.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3. 후발산업화의 특징 : 학습
4. 거래비용의 감소 : 신제도주의적 설명
Ⅸ. 경제성장과 기술혁신
Ⅹ. 경제성장과 에너지효율성
참고문헌
금융억압과 경제성장에 관한 선도적 연구로는 Roubini and Sala-i-Martin(1992)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정부가 이자율을 조정하는 형태의 금융억압이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입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한 국가에서의 금융억압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몇몇의 대리변수를 사용한 실증분석에서도 금융억압이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사용한 금융억압의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는 (ⅰ) 실질이자율 크기에 따라 분류된 국가간 더미변수 (ⅱ) 금융시장의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에 의한 더미변수 (ⅲ) 통화공급(M1 및 준통화)에 대한 상업은행(commercial bank) 보유고의 비율 등이다.
Roubini and Sala-i-Martin과 유사한 분석으로 Giovannini and de Melo(1993)는 국내이자율을 제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억압의 경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이자율 통제를 통한 금융억압이 정부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국한하여 분석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경제성장의 논쟁
주로 일본, 한국, 대만의 경제성장에서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립된 국가중심적 접근법은 구체적인 국가개입의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전통적인 신고전파의 자유시장론의 오류를 올바르게 지적했고, 그 결과로 신고전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이제는 일본 및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순수하게 중립적인 정책에 기반해서 설명하지 않게 되었다. 시장친화적 접근법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종합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의 정부개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94
◎ 노근호, 정초시, 김성태,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 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1995
◎ 사공일, 경제성장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80
◎ 정희준 외 1명, 집합투자를 통한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공학회, 2011
◎ 황진영 외 1명, 금융마크업률과 경제성장, 한국경제통상학회,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