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방송][공공서비스방송 개념][공공서비스방송 목표][공공서비스방송 질]공공서비스방송의 개념, 공공서비스방송의 목표, 공공서비스방송의 질, 공공서비스방송의 외국사례, 공공서비스방송의 대안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0/62978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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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서비스방송의 개념
Ⅲ. 공공서비스방송의 목표
Ⅳ. 공공서비스방송의 질
1. 제작자의 질과 프로페셔널리즘
2. 소비자의 질과 시장
3. 텔레비전의 매체적 심미학과 질
4. 의례적 커뮤니케이션과 텔레비전
5. 텔레비전과 개인
6. 다양성으로서의 질
Ⅴ. 공공서비스방송의 외국사례
Ⅵ. 공공서비스방송의 대안
참고문헌
방송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성 개념은 방송의 규제를 위한 근거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송규제의 근거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된 바가 큰 도움이 되는데, 그 근거로서 들고 있는 핵심은 주파수의 유한성에서 비롯되는 방송의 공공성이다. 미국에서는 1934년 통신법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허가와 그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그러한 규제의 근거를 놓고 학설과 판례가 극심하게 대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이론은 대체로 4부류로 나누어진다.
전파 공공소유론(public ownership)
전파는 천연자원으로서 공공의 소유에 속하며 공공이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희소성이론(scarcity theory)
전파는 공공이 소유하는 유용한 자원일 뿐 아니라 또한 유한한 자원이어서 주파수 할당에 관하여 규제받지 않을 수 없고 방송국 설립에서 허가제도가 불가결하다고 하는 이른바 희소성이론(scarcity theory)이다. 그러나 기술적 발전은 희소성 주장을 상당히 약화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 매체특성론과 신탁, 또는 대리인 개념이다.
매체특성론(media difference concept)
수용자에 있으며 매체마다 가지는 상이한 특성은 그 규제의 방법과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활자매체에 비교할 때 방송메시지는 항상 공중에 존재하며 일단 라디오나 TV가 켜지면 시청자는 그 포로(captive audience)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또한 매체특성론은 나아가 TV는 대중통신수단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따라서 보다 높은 정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장되는 것이 공공신탁론 또는 대리론(fiduciary or proxy theory)인데, 이는 1969년 연방대법원이 레드라이온방송국 판결에서 방송의 자유에 관한 본질을 논하면서 그 규제의 근거로 종전의 이론을 종합하여 전개한 것이다. 동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방송의 자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소유로서 유한한 자원인 전파자원을 국민으로부터 수탁받아 공공의 대리인 내지 수탁자로서 방송을 운영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이해하든 그것은 방송규제의 근거로서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떤 이론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입증할 수 있을 뿐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김동준, 외주정책, 공공서비스 방송에 방점 찍혀야, 한국방송협회, 2009
김영욱, 공공 서비스 방송의 위상과 역할, 한국방송학회, 2002
송종길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 운영방안, 한국방송학회, 2007
정용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방송의 구도 재편 방향, 한국방송학회, 2002
최영묵,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방송 공공성(publicness)의 의미,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