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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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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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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 원칙인 독점보장에 의한 혁신인센티브의 부여와 자유이용에 의한 기술확산 사이의 균형점 찾기
2. 계약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문제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1. 부처간 연구개발 영역의 차별화 강화와 부처 연구개발사업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체간 역할분담과 기능정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이슈별(중소‧벤처기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1.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개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3.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시 평가결과 반영(기조치)
4.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교육 강화
5.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분석․평가 방법의 선진화
6. 매우 우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창 추진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인센티브 구조를 명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
2. 동일한 연구능력을 가진 주관연구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차별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개인연구자의 창조적인 활동에서 출발하며, 개별 연구자의 능력과 동기부여에 의해서 창의적 성과가 결정된다(Amabile, 1983; Lovelace, 1986). 예를 들면, 일본 과학기술청 장관상을 수상한 연구자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6%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개인연구자의 자질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의 약 60%이상이 연구과정에서 연구 포기를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에 접하는데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집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西本眧男 외, 1994). 그러므로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창의적인 연구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연구책임자(즉 연구리더)가 열정적으로 동 사업의 연구에 몰입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귀속과배분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을 우대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의 원칙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일부 산업기반기술산업 및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업에게 독점성을 인정하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관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의 계약에 정부가 표준계약의 형태로 간여(干與)해야 하는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4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②항에서의 양여는 양도를 말함인가?

참고문헌

엄성희(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권 확보 및 활용전략 법적연구, 건국대학교
윤권순(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귀속 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주(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이병헌 외 2 명(2006),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한국벤처창업학회
조현대·이철원·김치용 외 3인(1998),「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상우(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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