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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1. 목적
2. 용어의 정의
1) 이직
2) 실업
3) 임금
4) 기준임금
5) 일용근로자
3. 운영기관-관장기관
Ⅲ. 고용보험법의 도입배경
Ⅳ. 고용보험법의 법적 지위
1.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2.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Ⅴ. 고용보험법의 심사청구
1. 청구인 적격
2. 청구대상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
2.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3.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
4.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
참고문헌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근로자 지원사업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자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재직근로자 지원사업에는 사업주 지원사업과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은 노동부 장관의 인정․지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사업주 지원사업의 구성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통신훈련 및 일정 자격요건 하의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이 있고, 근로자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 … 중 략 … ≫
Ⅱ. 고용보험법의 정의와 목적
1. 목적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1)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이다.
◈ 공은정,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기섭 외 1명, 고용보험법의 효율화 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학교, 2005
◈ 오용식, 고용보험법 개정 등, 법제처,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