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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Ⅱ. 광역과 광역행정
1. 광역행정의 필요성
1) 행정의 광역화 요청
2) 계획행정․개발행정의 증대
3) 경제성의 요청(행정의 경제성 제고)
4)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중간적 사무의 등장)
5) 행정의 협조 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발달배경)
1) 사회 및 경제권역의 확대와 균등화
2) 대도시와 배후지역,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주민복지의 평준화 및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을 이룩
3) 대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으로써 광역행정이 촉진
4) 산업의 고도화, 높은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의 필요성
5) 광역행정은 지반분권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조화

Ⅲ.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Ⅳ. 광역과 광역도시시설
1. 광역도시시설의 성격
2. 광역시설 관리방식

Ⅴ. 광역과 광역화

Ⅵ. 광역과 광역시

Ⅶ. 광역과 광역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광역과 광역공공서비스

국지적 공공서비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광역공공서비스들은
① 서비스 자체에 내재된 차별적 특징
② 광역공공서비스는 광역적인 접근
이 둘을 통해 공급해야한다고 전제할 때 현행 광역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가 갖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처음 세 가지는 전자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후자에 해당한다.
첫째, 경험적 현상 물로서 광역공공서비스는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사회․지리적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광역공공서비스의 범주는 규범적 예시에 그치며 현실적으로 시대별․국가별․지역별로 다양하게 등장한다. 따라서 광역공공서비스의 지리적 파급범위는 개별 지방정부의 관할구역은 넘어서지만 국가적 차원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단위의 획일적인 개념 혹은 대상의 규정보다는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광역도시권의 설정과 개별 광역권역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매립 등과 같은 광역공공서비스에 대한관련 지역주민들의 선호는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동질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가 많으며(혹은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정치화되는 경향이 약하며) 일반적으로 합의된 규범적 기준들이 존재한다. 주민선호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것은 대부분 국지적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광역공공서비스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효율성이 확보되면 형평성 역시 증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는 광역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운영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투자재원과 전문적인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며, 서비스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할구역간의 공간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는 주로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것인데 이들 중 상당 부분은 국가적 표준에 다른 국가적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
넷째, 대부분의 광역공공서비스에서는 공공재의 과소공급 혹은 과다공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정책의제로 부각되지 않은 채 탈 정치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행 광역공공서비스

참고문헌

김명국(2004), 광역행정의 필요성 고찰, 경인행정학회
계기석(2008), 광역시 군 지역의 도시계획체제 개선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이은진 외 1명(2007), 광역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정책우선순위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관구(1993), 광역도시시설의 입지상의 문제점과 대책, 건국대학교
안성호(2005), 자치구역의 광역화를 경계한다, 현대사회연구소
유영명 외 2명(2010), 광역권 경쟁력 변화추이와 지역경제 대응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광역 # 광역공공서비스 # 광역행정 # 광역자치단체 # 광역도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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