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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안정의 의미
Ⅲ. 금융안정의 구분
1.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
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
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
Ⅳ. 금융안정의 현황
1.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도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국내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이 북한 핵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4. 최근 들어 대출시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주식시장은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과 함께 경기둔화 예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6.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금융기관의 차입주체별 채무상환능력은 가계부문이 금융부채 의 급증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부문은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개선에 힘입어 증대되고 있다
Ⅴ. 금융안정과 금융규제
Ⅵ. 금융안정과 금융불안
Ⅶ. 금융안정과 금융인프라
참고문헌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제도변화는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그리고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의 하나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인가되어 국내일반은행 총 자산의 30%를 차지하는 대형은행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로써 합병은행과 한빛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를 두 축으로 하는 은행산업의 골격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가을에 밝힌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의도했던 은행산업의 개편이 실현된 것이다.
평가하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직접 빌린 자금도 조기 상환했고 정부의 자평이나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도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의 금융구조조정은 적어도 다른 위기 경험국에 비해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의 금융부문은 산업투자자금의 공급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나?
≪ … 중 략 … ≫
Ⅱ. 금융안정의 의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金融安定’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제용어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Crockett(1997)에 의하면 금융안정이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본 연구도 Crockett의 정의를 따라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금융안정은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안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통화안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ⅱ. 권철우 외 1명(2007),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ⅲ.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ⅳ. 정익준·차진섭(2001),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ⅴ. 정지만 외 1명(2010),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ⅵ. 한국경제학회(2008), 물가와 금융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