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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산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규제
1. 방송의 규제목표
2. 통신의 규제목표
3. 융합관점에서 방송규제 목표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서비스제공 원가 개념에 의한 채널 패키지별 최소 가격 규제로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 행위 방지
2. 대기업의 SO 지분 제한 해제(100% 허용)
3. 사업 구역 숫자에 의한 MSO 겸영 제한 규정의 해제
4. 동일 지역 복수 SO간 합병 허용
5. 선 제도정비, 및 중앙 지상파방송 독과점 문제의 정책적 해결 이후 위성방송의 중앙 네트워크 재전송 문제 검토 필요
6. SMATV 규제를 통한 유료TV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

Ⅴ. 방송통신융합과 케이블TV

Ⅵ.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저작권

Ⅶ. 방송통신융합과 디지털혁명

Ⅷ.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매체

Ⅸ. 방송통신융합과 산업구조
1.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트 산업이다
2. 콘텐트(방송이든 통신이든)를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분류된다
3.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망 산업이다
4. 단말기와 셋톱박스 등 정보 기기를 다루는 정보기기 산업이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은 정보를 전달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달체계, 전달방식, 전달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방송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비디오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비하여, 통신은 특정 대화자끼리 양방향으로 음성 및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가 광대역화와 양방향화로 진전되면서 이용자 중심의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되어 연결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전통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이 두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즉 본래 음성정보 소통을 위해 디자인된 미디어들이 영상정보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변화되고, 일방향으로 영상정보를 송신하도록 디자인된 미디어들은 양방향으로 음성과 데이터를 소통시킬 수 있을 만큼 광대역화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미디어의 융합과 더불어, 산업적 차원에서는 미디어 기업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산업은 그 특성상,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시장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산업

방송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방송 산업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다.
첫째, 전송기술의 디지털화이다. 이로써 음성, 화상, 데이터 등 모든 형태의 시청각 정보를 방송망이나 통신망에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정보처리비용의 하락으로 보다 싼 가격에 컴퓨터로 신호처리를 정교화시키고 상호작용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압축기술의 발전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대역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역사용료 역시 하락하였다.
참고문헌
김현정(2010) -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정
김창규·곽진희(2001)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윤식(2003) - 방송통신 융합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방송위원회 워크숍 발표문
이상훈(1998) - 방송통신 융합 및 방송의 미래, 방송진흥원
이상식(2001) -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규제기구 체계 수립방안,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법제 연구, 방송위원회
황근(1997) -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법제적 대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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