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법제와 방송통신관계법제
1. 방송.통신관계법의 규제체계
1) 방송관계법의 체계와 규율내용
2)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규율내용
2.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체계
1) 정책부문
2) 사업허가부문
Ⅲ. 법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1.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전담․독립기구의 부재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
2.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의 다발
2)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권한 및 독립성 미흡
Ⅳ. 법제와 건설관련법제
1. 새로운 틀의 형성 및 관련 법제 파악의 필요성
2. 분야별 법제 변화와 문제점
Ⅴ. 법제와 내부자거래규제법제
1. 규제이념
2. 내부자
3. 내부정보
4. 금지행위
Ⅵ. 법제와 과징금법제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Ⅶ. 법제와 교육인적자원관리법제
Ⅷ. 법제와 교육정보보호법제
1. 현행법제의 현황
2. 교육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
1) 교육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2) 교육기관의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정책의 게재의무
3)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정보에 대한 권리를 년 1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4) 교육정보의 제3자에 대한 공개시 당사자의 동의권
5) 교육정보의 열람 및 정정
6) 기록의 보존
Ⅸ. 법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Ⅹ. 법제와 복권발행관련법제
1. 개별법상 복권발행 근거규정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규정
3. 형법에서의 복표에 관한 죄
4. 복권발행조정위원회 규정
참고문헌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민방을 허용한 원래의 법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왜곡된 현실에 맞게 법제를 고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적 담론이 자유롭게 생성, 교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방송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적 수단이다. 언론의 자유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적 자유를 말한다. 이 사회적 공기는 국가와 자본 및 내부의 관료주의적 통제 등 자유에 대한 세 가지 위협 요인들로부터 제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하며, 시청자(=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신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반 공적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형성을 매개하는 사회적 공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추구를 위한 사업적 도구로서의 방송은 그러한 틀의 한계 내에서 부차적․부분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제도를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 구현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원칙과 기본 방향은 관점의 차이와 이익집단들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해 휘둘리고 왜곡되어선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현실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왜곡된 방송현실을 개선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에 맞게 민영방송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민영상업방송에 대한 차별화된 규제가 가능토록 방송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일반의 공공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을 규정한 조문에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처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내용을 추가하고, 그에 근거해 민영방송의 차별적 규제를 규정한 장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나승일(2003) : 교육·인적자원 관련 직업교육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방송위원회(2003) : 방송통신법제정비위원회 종합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오준근(2003) : 주택건설관련법제 개편에 관한 공법이론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정정희(2010) :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최지훈(2011) :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제한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