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Ⅳ.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1. 소유지분 관련
2. 편집권독립 관련
Ⅴ.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종합적 평가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1) 단연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참고문헌
현행 정간법은 대기업 또는 그 계열기업이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대기업이 신문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대기업의 소유주가 신문사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현재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는 실제 그러한 예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안’에서와 같이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거나 자본 투자를 넘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간법은 또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국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미디어의 지분을 2분의 1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조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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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한국 헌법은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임을 확인한 것으로, 오늘날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도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로 인정하고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여론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김주언(2001) -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관건 : 언론개혁,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2010) -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문재완(2003) -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박형상(2001) - 정간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21세기언론연구소
양삼승(2003)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언론중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