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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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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Ⅲ. 정부관료제의 변화
1. 정부조직법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 종류와 명칭의 체계화
2. 각부처직제통칙의 제정 : 각부처 사무분장과 직위배치 및 업무의 명시
3. 중앙행정기관직제통칙제정 : 행정기구 명칭의 변화
4. 한국전쟁과 정부조직법의 개정 :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및 명령계통 변화

Ⅳ. 정부관료제와 정권교체

Ⅴ. 정부관료제와 조직시스템

Ⅵ. 정부관료제의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첫째, 현 정부의 정부조직 개혁은 감축관리를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신축모형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외환위기하의 공공부문 감축의 배경과 영속성인 성격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발전 관료제의 구조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으로 정부조직의 첫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신축모형의 우선순위와 지속적인 추진은 다른 모형에 기반을 둔 정부조직관리 개편의 가능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로, 공기업 인력감축의 지속적 추진으로 민간위탁을 악용하는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강력한 인력감축을 주문 받고 있는 공기업은 민간위탁의 취지인 경쟁적 서비스 생산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기보다는 이를 인력감축의 손쉬운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즉 구조 조정된 인력에게 어느 기간동안 독점적인 서비스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효율성 이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핵심접근(dual-core approach)의 측면에서 볼 때(Daft, 1998: 302-304), 신축모형의 추진에 요구되는 집권적인 관리방식은 분권적인 관리방식을 전제하는 참여모형, 탈규제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더욱 제약하게 된다.

≪ … 중 략 … ≫

Ⅱ.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

정부관료제의 진화과정은 역사적 흐름과 무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조직의 변천과정을 유의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현 시점에서 존재하는 제도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본다(하연섭, 2003: 56).

참고문헌

○ 권자경(2011), 민주화 이후의 정부관료제 : 정권별 관료문화 경향분석,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박천오(1999),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불신 원인과 처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 유광호(1995), 한국관료제 : 그 성장과 정향. 상지대 논문집
○ 염재호 외 2명(2004),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 : 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정승건(1994), 한국의 행정개혁과 변동 : 정치권력과 관료정치, 한국행정학보
○ 한인섭(2004), 정부관료제의 본질과 기업적 거버넌스의 한계,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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