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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자계급
Ⅲ.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외채위기
Ⅳ.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신빈곤
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및 생존권보장
Ⅵ.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페미니즘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이윤율 저하로 나타난 케인즈 자본주의의 축적위기는 시장에서 더 이상의 자본축적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는 공공부문에 공급할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야기시켰다. 이 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의 위기와 공공부문의 위기를 동시에 겪던 케인즈주의 조합주의를 공격하며 자신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해결자임을 자부하였다. 영국의 대처 수상을 선두로 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독일의 콜 수상, 일본의 나까소네 총리가 그 뒤를 따랐다. 현재 이 제국주의 자본국가들은 IMF, World Bank, G7 등 국제카르텔을 동원하여 이 광풍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고, 마침내 1995년 WTO를 설립하여 지구 전체를 신자유주의 물결로 몰아 넣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세계화의 광풍을 몰고 온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주창한다. 지나친 탈시장화로 인해 자본의 발이 묶였다는 것이다. 이들이 시도하는 것은 자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규제를 해체하는 탈규제정책(deregulation)이다. 지금까지 탈시장화된 영역을 재시장화하여 완전 시장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자본의 완전 자유를 향해 나아간다.
신자유주의는 2~3세기 전에 자유주의가 봉건질서에 대항하여 시장의 자유를 외쳤듯이, 시장의 완전 자유화를 외치고 있다. 완전 시장화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탈시장 영역으로 인정되던 부문을 시장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자유주의의 자손이지만, 기존에 자본주의가 용인하였던 탈시장영역마저 시장화하려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자유주의이다.
- 김항섭(2001),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과 인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임영일(2003),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체제 전환,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윤상우(2005),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참여연대
- 오형석(2008),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에서 국가의 역할, 중앙대학교
- 이현(2004),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