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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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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실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겠다는 자주국방 논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주국방은 주권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주적 힘만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초강대국도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주국방과 군사동맹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자주국방이란 자국의 국방에 관한 한 자국의 국력을 골간으로 하고, 집단안보체제에 의한 우방의 군사력을 자위력의 보완수단으로 할 수 있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기 군비를 갖추어 국방에 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국방과 한․미동맹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자주국방은 공고한 한․미동맹 유지를 전제로 자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한․미동맹과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우리 안보의 기본축인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자주국방을 자신의 힘만으로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독자국방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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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훈 :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2004
박일송 : 자주국방 정책의 추진과 군의 현대화, 1970년~1997년, 국방부, 2008
신태복 : 자주 국방의 방향에 관한 연구 :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2006
정병호 :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