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
1.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1) 고용안정센터를 혁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2. 선진형 신일자리 창출
1)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
2) 수익형 사회적일자리 적극 개발 → ｢사회적 기업｣ 육성
3)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인력확보 연계 지원 추진
3.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형태 다양화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강화
2) 현장중심의 협력적 인력개발모델 확산
3) 공공훈련기관‧자격제도 개편
5.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1) 임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3) 5인 미만‧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4)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
5) 퇴직연금제 시행 철저 준비
6. 차별시정 및 격차완화
1) 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임금제도
Ⅴ.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Ⅵ. 2005년(2000년대)의 산업전망
Ⅶ.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Ⅷ.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참고문헌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노사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04년에 비해 다소 불안해질 것(5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28%)’, ‘2004년보다는 다소 안정될 것(11%)’, ‘2004년에 비해 매우 불안해질 것(10%)’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1%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2004년 12월 24일 현재 노사분규건수는 459건으로 전년 동기의 316건보다 143건이 증가하는 등 2004년은 현장단위의 노사관계가 불안한 한 해였다. 이를 감안하여,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28%)을 합할 경우 응답자의 대다수인 89%가 2005년도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중 략 … ≫
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
2005년도 노동부는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및 평생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함으로써 “함께 가꾸는 일터, 활력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1.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1) 고용안정센터를 혁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상담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체제를 구축
- 지자체‧대학‧민간기관과 ｢지역고용네트워크｣ 구축
- 센터장 공모제‧성과계약제 도입, 직원전문성 제고 등
◎ 노용진(2011), 2000년대 중반의 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한국노사관계학회
◎ 박승두(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연구소(200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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